분류 전체보기27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은?(대응 방안 포함, pdf자료 정리)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21년 노동법 개정사항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법 개정은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2021년에 인접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노동법 사항들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40시간 기준(주휴포함 48시간)으로 월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됩니다. 2021.1.1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고시문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고시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29.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방법[의의/방법/효과/시사점]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인한 휴일대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일은 휴일대체와 휴일대체 가능휴일, 관공서공휴일(빨간날) 휴일대체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대체의 의의 '휴일대체'란 '휴일의 대체'를 줄인 말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1일)은 휴.. 2020. 12. 28.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의 민간적용[의의/적용시기/시사점/지침]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금일 주제는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대체입니다. 최근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로 다음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날과 그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기타 수시 지정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주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20. 12. 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의/내용/사례/신고절차/메뉴얼]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2019.07.16. 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추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다른 .. 2020. 10. 11.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개정된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포함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금일 다뤄볼 주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충분히’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촉진제도는, 1)먼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1차 촉구) 2)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를 직접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2차 사용자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근까지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3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2020. 6. 9. 사전약정 연장근로(고정OT) 미실시시 차감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사전 약정 연장근로계약의 유효성과 2)사전약정 연장근로 미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약정 연장근로의 유효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의 사전 약정을 허용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의 합의에 관한 효력.. 2020. 6.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