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퇴사의 형식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이 퇴직사유를 혼동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일이 없어 폐업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썼으므로 해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또는 '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미이지만, 그 원인이 된 사유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사유에 대한 기본 구분을 해보고,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사유의 구분 퇴직은 넓은 의미로 '해고 정년 및 사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2020. 6. 3. 헬스트레이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고찰]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그간 코로나19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노동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최근에는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헬스장이 많이 생겨나고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업 또한 전문적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스트레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헬스트레이너의 보수체계 헬스트레이너의 보수는 보통 3가지로 구분하여 체결됩니다. 1)기본급 사업장에서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생활 유지를 위해 기본급을 설정합니다. 급여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2)G.X, 크로스핏 등 강의비 수업.. 2020. 6.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신청서식/증빙자료/제출서류 완벽 업로드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어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업로드를 한 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셨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19 발생 전인 19.12~20.01.까지 정상적으로 프리랜서,특고, 자영업, 근로 등 소득활동을 하던 사람이,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03~20.04.까지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등 소득활동이 위축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 신청서류와 관련된 검색이 많아 이번에는 신청서식과 제출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서식은 이 포스팅 하단에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에 대하여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2020. 6. 1.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신청서식/모의확인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내일 (2020.06.01.)부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3~5월의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특별한 점은 이전의 소득감소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무형태별로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2)프리랜서, 3)영세자영업자, 4)무급휴직자의 4가지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노무형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 2020. 5. 31. 배우자 출산휴가란? 사용방법 2가지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2019.10.0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 모두를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 2020. 5. 27. 2020년 실업급여 내용정리[수급요건/신청방법/수급기간/수급금액] 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급요건 실업급여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1)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 2020. 5.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