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실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인한 휴일대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일은 휴일대체와 휴일대체 가능휴일, 관공서공휴일(빨간날) 휴일대체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대체의 의의

'휴일대체'란 '휴일의 대체'를 줄인 말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1일)은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 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806, 1994.05.16)

휴일대체의 방법

휴일대체는 1)근로자 대표와의 2)서면합의를 통해 3)24시간 전에 고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근로자 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우선 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서면합의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 즉,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두합의는 적법한 휴일대체의 방식이 아닙니다.

3)24시간 전 근로자에게 고지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4)종합

이상의 요건을 종합해보면, 휴일대체는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24시간 전에 실시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방식과 2)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놓고 휴일대체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효과

휴일대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되어 기존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3월 1일(기존 유급휴일)을 3월2일(기존 근로일)로 대체할 경우 3월1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0.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3월2일은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급처리 해주면 됩니다. 또한, 3월2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서식

휴일대체에 필요한 1)근로자 대표 선임서와 2)휴일대체 합의서 서식을 전달드립니다.

시사점

1)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0.5배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휴일대체는 대체의 방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휴일대체의 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