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용관련 범죄정보 수집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취득,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열거된 사유 이외에는 범죄경력을 조회, 취득,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 제3항은 열거된 10가지 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10가지 사유에는 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제공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제출이 있는 경우에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또는 4항 위반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예정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전달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2019.7. 발간)에서도 형실효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