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범죄경력1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용시 범죄관련 정보가 수집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용관련 범죄정보 수집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2021. 10. 4. 이전 1 다음